붙임		기업규제 발굴 서식

과제명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황

◦

□ 문제점

◦

2.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

□ 개선방안

◦

□ 기대효과

◦

3. 관련 규정 개정(안)

◦「000000법」제0조(00000 0000)

현 행	개 정 안

참고		관련 법령(예시)

< 산업집적법 시행령 >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 1.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,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[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]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